아름다운 노년생활

1. 인구 비율의 변화
노인을 가리키는 용어는 "older persons", "the aged", "the elderly", "the third age", "the ageing"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older persons"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나라마다 노 인을 구분하는 연령기준이 다르고, 사망률 감소와 고령화현상의 급진전에 따라 연령기준이 변화 하고 있는데, 유엔통계국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은 또한 인구가 전체의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14%이상일 때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지칭한 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미 스웨덴이나 영국, 구 서독 등 선진국은 이미 70년대 중반 65세 노년 인구가 전체의 14%이상에 도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일본도 80년대 중반 10%를 넘기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고령화현상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5년에는 15%였고, 2천년에는 18%, 2025년에는 23%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부분의 선진국 이외에도 브라질, 인도네시아,한국,튜니지,인도,중국 등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지난 8일 유엔인구국은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 수는 6억5백만명으로 추산되며, 오는 2050년이 되면 2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53%의 노인인구가 아시아에 거주할 예정이다. 또한 80세 이상의 노인 수도 올해 약 7천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오는 2050년에는 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남녀 성비는 현재 81대 10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가족구조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3세대 혹은 4세대 가 족이 늘어날 전망이며, 한 명의 자녀와 두 명의 부모, 네명의 조부모, 그리고 여러 증조부모로 이 루어진 형태로 가족 피라미드구조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 노인과 인권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빈곤 △노화와 질병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고통 △죽음에 대한 공포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소외감 △사회적 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 봉쇄 △휴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차단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가족 구조의 변화(핵가족화)와 노인의 사회적 지위 하락 등은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노인 가운데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은 전체의 41%에 달하며. 농촌지역의 경우는 54%에 이른 다. 또 노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4분의 1 이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노인이 87%를 차지한다. 자녀와의 별거나 노인가구의 급증은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소외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노인빈곤의 문제는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노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빈곤문제는 심각하다. 전업 주부로 일생을 살아온 여성노인의 경우 연금제도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며, 여성의 경우 나 이가 40만 넘어도 취업의 기회를 거의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성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연령에 따른 차별과 성차별의 문제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노인을 부양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으며, 부양의 책임도 가족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절대적 가치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질서를 좌우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은 그저 '어쩔 수 없이 떠맡 아야 하는 가적이나 사회의 짐'이나 '발전이 멈춘 존재'로만 인식된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이 위협받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노인 은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등 국제인권 약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주체이다. 국제인권기준이나 지역인권조약 등 그 어느 곳에 별금지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다른 사회적 지위'(other status)에 나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89년, 93년, 97년, 99년에 이르는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법은 여전히 '선(先) 가정보호, 후(後) 사회복지'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노인 스스 로 혹은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와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금제도나 의료보험 제도 등을 통해 일정하게 보조해주는 것, 여기에 스스로 혹은 가족이 부양에 실패한 생활보호대 상자등 극빈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바로 노인복지에 접근하는 정부의 방식이다.

3. 노인 인권에 관한 유엔 기준
■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1982)
서구 선진국에서부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고령화현상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고령화에 관한 세계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채택된 문서를 같은 해 유엔총회가 비준(resolution 37/51)한 것으로, 고령화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비엔나계획'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 △건강과 영양 △노인 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이상 7개 하위 분야에 따라 취해져야 할 정책방향 62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1> 원칙 : 모든 개발의 목적은 모든 개인과 인민이 개발의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기반으로 전체 인구의 안녕을 증진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개 발의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사회적 자원과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데 있어 세대간의 평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발의 과정에서 노인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기여 가 갖는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지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투자로서 인 식되어야 하며, 개발의 주요 목표는 나이차별과 비자발적 분리가 철폐되고 세대간 상호연대와 지 원이 격려되는 '세대통합이 이루어진 사회'(age-integrated society)를 형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노화'(ageing)는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사회정책은 전체 인구의 노인기 이후의 삶을 대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노화'(ageing)는 또한 경험과 지혜의 상 징이 되어가고 있는데, 노화의 과정은 곧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열망에 따라 자아실현의 완성에 가까워져 가는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노인은 그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국가의 정책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단체, 기타 모든 관련자는 노인 가운데 가장 취약한 집 단, 즉 상당수가 여성과 농촌거주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난한 노인들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갖는 다.

2 정책방향에 관한 UN의 권고

□ 건강과 영양(권고 1-17)
  *노인의 건강에 대한 보살핌(의료보장)은 단순히 질병치료에만 제한되는 질병중심적 경향을 넘어서야 한다.

  *노인과 그들을 둘러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심리적·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면서 노인들의 완전한 안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가정과 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통해 노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와 건강진료체계에 대한 접근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건강서비스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와 가족, 그리고 노인 자신이 자신을 보살피고 건강증진, 질병과 장애 예방 등을 통해 안녕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훈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보장과 보건서비스체계가 최대한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 노인 자신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되어야 한다.

  *충분한 식량의 생산, 식량과 부와 자원과 기술의 공정하고도 등등한 분배, 영양과 올바른 식습관 교육, 영양실조에 관한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노인의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노화 과정에서의 영양상태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증대 등을 통 해 충분한 영양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소비자의 보호(권고 18)

* 안전한 식량의 보급, 안전한 가정용품이나 가구의 개발, 약품이나 가정화확용품의 안정한 사용, 보청기나 돋보기, 의치 등 노인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노인의 빈약한 자원을 착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개발과 유통 제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노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 주거와 환경(권고 19-24)

  - 주거는 단순한 'shelter'의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노인 의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개발하고 그러한 주거공간의 개발과 제공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정책, 도심 재건축, 개발정책 등을 세울 때 노인들의 삶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노인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 특히 가난한 노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주거환경을 계획할 때 노인들의 기능적 능력을 고려하고 이들의 이동과 통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이 집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집행기관은 노인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가족(권고 25-29)

- 가족내 세대간 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의 핵심적 역할이 유지되고 노인의 존엄성과 지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거택노인(재가노인), 특히 빈곤가정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회복지(권고30-35)
  - 노인이 가능한 한 적극적이고 유용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창출하고 증진해야 한다.

-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고령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시설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존엄성과 신념, 욕구, 흥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인들 상호간의 부조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조직결성과 운동을 격려해야 한다.

  - 다른 연령(세대)집단이 노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소득보장과 고용(권고36-43)

  - 모든 노인에게 적절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노인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 노인들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 여성노인도 남성과 다름없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연장 노동 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하며, 노인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훈련 또는 재훈련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 노동조건을 변경하거나 노동시간을 점차 축소조정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왕성하게 일하던 삶의 시기로부터 퇴직이후의 시기로의 전환을 서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전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권고 44-51)

  -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현상에 따라 노인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노인들이 지식과 문화, 정신적 가치의 전수자요 교사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각각의 연령집단의 교육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응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노인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원의 배분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에게 맞는 교육방법론의 채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계속교육에 대한 욕구를 장려하고, 전체 인구가 노화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들의 긍정적인 측면과 노인들 자체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중매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 여가와 문화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과 프로그램의 증진

  -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권고 52-53) : 노인과 노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교환체계를 활성화하고 정보분석을 통해 기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 훈련과 교육(권고 54-59) : 모든 수준에서 노인과 노화와 관련한 이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훈련받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정보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인학과 질병학과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체계를 만들고 활성화해야 한다.

  - 연구(권고 60-62) : 노화에 미치는 생물학적·의학적·심리학적·사회적·행동적 요소, 노인들의 기술과 전문성, 지식,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노인들의 삶과 노화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고 협력해야 한다.

■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1991년 유엔총회는 고령화에 대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에 관한 유엔원칙'(resolution 46/91)을 채택햬다. 이 원칙은 다음의 5가지 원칙에 따른 18가지 세부원칙으로 구 성되어 있다.

1. 독립(independence) : 노인은 소득제공, 가족과 사회의 지원, 그리고 자조(self-help)를
통해 적절한 음식, 물, 주거, 의복, 건강진료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일자리를 비롯한 소득 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기거할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participation) : 노인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자신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젊은 세대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적절한 자리에서 발 런티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스스로의 조직을 결성하고 노인을 위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살핌(care) : 노인은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육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에 대한 감염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어떠한 시설에 있든 지 간에 노인은 기본적인권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치료에 대해 결정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 : 노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교육·문화·정신·여가와 관련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성(dignity) : 노인은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나 성, 인종, 민족, 장애, 다른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아 야 하며, 경제적 기여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 그 자체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1999)
유엔총회는 1999년을 '세계노인의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IYOP)'로 선정했다(resolution 47/5). 유엔은 세계노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를 향하 여'(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라는 기본 원칙하에 세대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노인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인 노 후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와 정책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목표이다.

여기에는 노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반영되어 다. 즉 노인은 의존적인(dependent) 상황에 놓여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개발의 과정에 참여해야 할 주체이자 개발의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할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 서 노인의 자립과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을 지원해야 하며, 모든 연령집단 이 똑같이 가치있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 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노인의 인권에 관한 독립적인 인권선언이나 조약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한 연령집단으로서의 노인도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다. 기존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과 독립,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경 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와 노인과 관계된 ILO조약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약은 모든 인간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 노동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 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교육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문화적 권 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조약 내용에 관한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사회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내용이 노인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사회 권위일반논평은 기본적으로 1982년 비엔나행동계획에서 제시된 권고기준에 따라 다음의 정책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여성노 인은 비기여연금의 우선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고용과 직업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

△고령노동자가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의존적인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특히 노인가구나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 복귀(재활, rehabilitation) 등을 지원 해야 한다는 것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의 책임감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 련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른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노인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고 노인에 관한 연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사회권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각국 정부가 내는 보고서에 노인 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

4.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1>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있고, 3백인 이상 사업
장에서 고령자를 3%이상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정년을 가능한 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 구하고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조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상태.

특히 IMF체 제 이후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명퇴라는 이름의 반강제 해고가 일반화되고 고실업 현상이 가속화 면서 노인들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는 더욱 위협받고 있는 실정. 노동은 자신의 생계를 독립적으 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사회참여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 따라서 노인 들에게 적합한 노동의 형태를 개발하고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2>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의 구축 : 소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보조(현행 생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 17만9천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8만8천 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되는 10월부터는 20만5천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됨) 및 시설보호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 복지예산을 증대하고 보편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함.

△기본 생활 보장 :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는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고, 노인복지법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와 1인당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의 60% 이하 저 득층 노인에게만 소액의 경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하게 보조하는 형태로 마련되어 있음.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은 1인당 4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저소득 노인은 1인당 2만원 정도의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을 월평균 소득의 60%에서 65%로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지난해보다 5만5천명 늘어나 71만5천명이 될 전망이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액도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 리기로 함. 그래도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 :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 자신의 삶의 질과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 95년부터 의료보험법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들은 본임부담 질료비 감면혜택을 받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통합법) 하에서는 만 65∼69세 노인들도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료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의 30∼57%를 감면받게 될 예정.

이에 따라 65∼69세 노인 119만명의 하루 진료비가 1만2천원(의원, 한의원) 또는 1만4천원(치과의원) 이하인 경우 현재 각각 천200원과 3천7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있으나 올해부터는 정액 진료비가 2천100원으로 경감.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노인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건강문제가 매우 심각한 데 비해, 국가의 지원액수는 적고 유료시설은 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적인 빈곤노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야 함.

△ 노인주거환경 개선 : 노인의 90% 이상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최근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상에 비추어볼 때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개발·보급되어야 함. 또한 주택공급, 주택수당지원, 주택수리 및 개조를 위한 경비 지급 등 정책개발 필요.

△ 교육 및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권 강화 : 지난해부터 국·공립 미술관은 무료로, 국·공립 국 악원은 절반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되었음. 그러나 시간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불편, 이동의 불편 등으로 접근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음. 대다수 노인들이 TV시청, 집보기 등으로 집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교육과 여가·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기타…
1. 브레인스토밍 : 노인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를 생각해본다.

2. 형용사를 긍정적/ 부정적 가치로 분류해본다.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왜 부정적인가를 토론해본다. → 각각의 입장을 옹호해본다.(국회노인문제소위원회와 전국노인인권연대로 분류)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3. '내가 알고 있는 노인'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그 노인의 일과표를 구성해본다.
: 노인의 일상을 통해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본다.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들을 생각해봄으로써, 노인들 내부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4.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 노인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대상이 무엇인지 떠올려본다. 노인 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지 생각해본 다. → 이것을 바탕으로 '밝은노후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본다.

5. 노인의 긍정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가치를 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도움 이 필요한지 생각해본다. 이를 통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본다. 이를 유엔 의 기준과 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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