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행복 추구권
마음 붙일 놀이문화 없어 외면받는 노인 행복추구권
어버이날에 열린 “한국의 고령화사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오늘 우리사회 노인의 절박한 상황을 엿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야했다.
우선 이날 사회를 맡은 한성대 복지행정학과의 정주택 교수는 자신의 체험담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는 최근 강원랜드로 가는 버스 안에서 초라한
옷차림의 전형적인 시골농부 한사람을 만났다. 강원랜드라면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정부가 마련한 공식적인 도박장을 말하는 만큼 적잖이 의아할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시골노인이 그곳 소문을 듣고 한번 관광차 방문하는 것이려니 하는 생각으로 함께 그곳에
갔다고 한다. 한데 그곳에 도착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앞의 그 노인이 빠징고 기계
앞에서 열심히 기계를 잡아당기며 한번 해보지 않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시
보니 노인은 물러나 앉아있더라는 것이다. 한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10만원을 잃고서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 정교수가 노인에게 처음 하신 것이냐고 하자 그 노인은 벌써 여러번 와서 했는데
모두 6백만원 가량을 잃고 말았다고 하며 돌아갈 차편을 걱정하더란 것이다.
강원랜드는 엄청난 수익으로 주식시장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끄는 기업이 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듯 결코 잘 산다고 할 수도 없는 시골 노인의 쌈지 돈을 털면서 노인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이
돈을 벌겠다고 노름을 한다는 것도 답답하지만 노인의 마음을 붙일만한 건전한 놀이가
없는 우리사회의 삭막함과 돈을 털리고 더욱 외로워지고 마는 우리 노인들의 형편이 서글플
뿐이다
.
이날 세미나에선 어버이날 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0만원만
(자식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가 대부분이었다는 한 조사결과도 거론되었다.
또 네 자식에게 각각 1억 원씩 나눠주고 매달 1부 이자를 보내라고 독촉전화를 한다는
한 행복한 노인의 이야기도 나왔다. 요즘 자식들은 결혼을 시키고 유산을 나눠주어도
고맙게 생각지않고 부모부양의 책임도 지지않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이자를 받는 식으로
독촉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삭막한 이야기지만 달리 생각하면 요즘처럼
영악하기만한 인심에 노인이 최종적으로 대처할만한 하나의 방법이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끄덕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부양을 받으려면 그만큼 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것도 못내 안타깝다.
거기에 한성대 황진수 교수는 노인복지에 대한 한 일 두나라의 현실적 인식차이를 보여주는
판례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씁쓸하게 했다. 일본에선 노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아사이
라는 67세의 노인이 어느날 먼 조카로부터 1만엔이란 돈을 송금 받고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아사이씨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당국은 아사이씨가 이곳에 묵는 비용을 구실로 2천5백엔을
빼앗고 나머지만 돌려주었다. 억울하게 생각한 아사이씨는 1957년 법원에 제소했는데
일본법원은 10년 후인 1967년에 시설은 아사이씨에게 그돈을 전부 돌려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사이의 죽음으로 실효가 없어진 판결이었지만 노인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로 일본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선 판자촌에 살던 신창섭씨 부부가 월12만원으론
살수 없다며 생활보호법 시행규칙의 위헌성을 헌재에 제소했지만 1997년 패소하고 말았다.
30년전에 일본에서 인정된 행복추구권이 오늘날 한국에선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앞에서 다만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 노인들의 모습이 처량할 뿐이다. (Senior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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