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Affirmative acton

미시간大 소수인종 입학때 가산점 ‘역차별’ 논란


《교육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부(富)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다. 부는 교육을 통해 세습될 수 있기 때문. 미국에서 소수인종에 대한 대학입학 우대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보수파들은 이 제도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동문 자녀에 대한 입학우대 정책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제도는 백인 학생에 대한 우대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수 인종 출신 학생 우대는 또 다른 차별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가장 까다로운 입장 결정이 될 것’으로 여겨져 온 이른바 ‘미시간 논쟁’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15일 보수계를 지지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미시간 논쟁’은 명문 미시간대에 지원했던 백인 학생 3명이 소수 인종 출신학생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탈락했다며 “소수계 우대 제도는 위헌”이라고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뜨거운 논쟁.

4월로 예정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인종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계 우대가 불가피하다”는 진보 진영의 주장과, “평등 때문에 더 실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부시 대통령은 소송에 대한 정부의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전국에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시간대의 방식은 쿼터(할당)제로서 이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공정하며,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후자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의 이념적 성향으로 보아 이 같은 선택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트렌트 로트 상원의원이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공화당 원내총무직을 물러난 직후여서 대통령이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던 예상을 넘어선 것.

부시 대통령은 이어 “대학내 인종 다양성은 역차별 없이 이뤄야 한다”며 ‘대학 학비 인하’ ‘공립학교 교육 수준 대폭 향상’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시간대는 소수계 학생 비율을 늘리기 위해 라틴, 흑인, 인디언계 등 이른바 ‘진학률이 낮은 소수계(underrepresented minorities)’ 출신 지원자에게 150점 만점에 20점의 가산점을 줘 왔다. 또 로스쿨 입학 사정에서도 가산점 등의 방식을 통해 12∼20%를 소수계 출신으로 뽑고 있다.

이날 연설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의원들의 비판 논평이 쏟아지는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쿼터제’를 둘러싼 대립 구도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내 여러 대학들은 “인종에 따른 고정된 쿼터 적용은 위헌이다. 그러나 인종 다양성은 가치 있는 목표”라는 1978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쿼터제를 피하면서도 입학 사정시 소수계 입학을 장려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 인종 다양성을 추구해 왔다. 그중 앞서 갔던 미시간대의 제도가 소송 대상이 됨으로써 ‘평등과 역차별’의 함수 관계를 둘러싼 풀기 어려운 논쟁이 다시 점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