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에 위법사항 많다

한인들의 구인광고의 문구를 보면 한국의 신문에 실리는 문장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빌려 쓰고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관행으로 쓰고있는 문구들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미국 내에서는 위법사항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구인광고에 "시민권. 영주권 자 구함" 등은 이민 자 차별로 위법이 된다. 이민자들은 취업에 있어 자칫 차별을 받을 소지가 크다. 흔히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 구함" 이라는 구인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 문구를 게재하는 측이나 읽는 사람들 도 무심히 지나치지만 알고 보면 이민자 에 대한 차별이 담겨 있는 명백한 위법 조항이라는 것이다.

연방법. 이민 및 국적에 관한 조항(immingration and Nationality Act)" 에 따르면 업주가 종업원을 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I-9" 이라는 양식을 통한 합법적 노동허가 유무뿐이다. 영주권 자나 시민권 자를 찾는다는 광고는 엄연한 이민 자 고용 차별의 범법주에 들어가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전문가 의 지적 이다.

또 술집 같은 곧 에서 노동허가 유무 가리지 않는다는 구인광고 도 마찬가지로 위법이다.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I-9 양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확인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또 남자 니 여성이니 특정한 성별. 나이 미혼 기혼여부 등으로 채용조건을 제한하는것도 고용 균등기회법 위반 사항이 된다. " 그로서리에 서 스탁 할 남성 구함" "홀에서 서브할 여성 구함" 등 흔히 접하는 문구이지만 차별 위반 행위이다.

혹 취업의 기회를 잃은자가 고용차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 전문가 들은 종업원 채용시 노동허가유무를 확인하고 노동허가가 있는경우에는 국적 신분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또업주는 반드시 I-9 양식을 작성하고 고용일로부터 3년간, 종업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 하고, 단순노동자의 경우 성별 구별 말고 직업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 고 전문가들은 조언 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원을 채용할 때 연령,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지,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취직신청서에서 하기(下記)를 질문하는 것도 서류상의 차별로 간주될 때가 있으므로 주의 할 것
<<연령,생년월일,성별,혼인관계,부양가족 수,양친의 성명,신장,체중, 출신지,심신장애의 유무,학력,신체의 특징,소속클럽,조직>>

회사의 신청서에는 하기 정도를 기입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면접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명,주소,연락처의 전화번호,사회보장번호,일에 관련된 학력,일의 내용에 관련된 경력,전직에서의 임금,고용기간,퇴직한 이유,과거에 관심을 가진 일,앞으로 하고 싶은 일.>>

차별철폐계획(Affirmative Action Program: AAP)에는 두 중류가 있다.

• 거래기업과는 종업원 15명 이상, 정부와의 거래액 1만달러 이상의 기업이므로 대부분의 기업이 포함된다.
  

• 다른 하나는 고용기회균등법에 의거하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서의 제소를 받고 법원이 특정한 기업에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이다. 취지는 소수민족, 여성의 고용과 승진을 촉진하고 간부등용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 때문에 장기계획에 의해서 기업, 공장, 지점마다의 종업원의 남녀비율,인종별구성, 직종, 부서별 등을 주변지역의 그것들과 균형을 맞추도록 개선해 간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노동인구 구성이
  (A)남녀별이
  1.경영층 그루프에 해당하는 경제적, 사회적 엘리트층 남:여=8:2
  2.중간관리직에 해당하는 대학출신의 인텔리층 남:여=7:3
  3.일반사원 클라스에 해당하는 고졸노동자클라스 남:여=4:6
  (B)인종별인
  1.에리트층 백인: 흑인=4:2
  2.인텔리층 백인: 흑인=6:3
  3.일반사원층 백인: 흑인: 프에르토리코인: 동양인=4:3:2:1과 같이 되어 있을 경우
  

  주변의 기업,공장,지점도 이들 비율과 밸런스가 맞는 직원구성이 되도록 장기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차별문제에 의한 집단 제소로 기업이 패소했을 경우 보상액은 거액이 된다. 이제까지 가장 큰 것은 미국 전신전화회사(ATT)의 1천5백만달러의 보상급 이외에 임금조정비 연간5천만달러라는 예가 있다.

  균등임금법(The Equal Pay Act of 1963)
  

  동일 또는 유사한 직장에서의 같은 일에서 같은 능력을 요구했을 경우는 남녀에 따라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단, Seniority Merit System(연공성적) 아니면 생산량 또는 질에 따라 임금을 정할 경우는 제외된다.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제한법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제한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1967년에 성립. 이에 따라 45세에서 65세(1979년부터는 70세까지)까지의 사람을 일방적으로 고용차별할 수 없게 되었다. 연령에 따라 급여, 조건, 특전 등을 차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