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천국 미국

미국을 소송의 천국이라고 말한다. 이 나라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소송을 쉽게 시작 할 수 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누구나 쉽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동포들도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면 소송을 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소송의 피고가 쉽게 될 수도 있고 " 피고가 된다는 것" 이 뜻하는 법적 책임 에 대해서는 뜻밖에도 둔감하다.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심지어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아온다. 자신이 재판에서 졌고 판사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하면 그때서야 아니 나도 모르게 재판을 할 수 있느냐 , 사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나는 전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무시했을 뿐인데 .. 어떻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등 등 . 이들이 말하는 법정 밖 자기 정당성의 주장은 대부분 대동 소이 한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거나 , 무시해버린 "법적 무지" 의대가 이다. 결국 그 책임은 본인 자신이 질 수 밖 에 없다.

민사소송은 원고 측이 소송장을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전달의 방법은 직접 전달 과 등기 우편이 주로 이용된다. 즉 대부분의 피고는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한다지 또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통해 소장을 이미 전달받았다.

따라서 다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법원 서류를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혹은 영어 해득의 어려움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피고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일단 소송관련 서류로 생각되는 법원 서류가 배달되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자기 보호의 첫 번째 단계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상당수의 한인들은 이 첫 번째 단계의 자기보호책에 너무나 무관심하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면 점점 더 해결은 힘들어 지게 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예상 밖으로 많은 동포들이 " 내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무슨 소리야 " 내가 억울하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데..라는 식의 자기 판단에만 의지해 소송 절차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자주 보인다.

억울하던 아니던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간에 일단 소송을 당한 이상 법정에서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 자기 혼자 소리 높여 정당성과 억울함을 부르짖는 것은 법적인 방법이 아니다.

일단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서 일정부분의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자체가 운이 나빳거나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 측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자신의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기 혼자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운운하며 자위하는 것은 법적 효과를 전혀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단 소송을 당한 현실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인 법적 자기 방어 수단, 즉 변호를 해야만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많은 동포들이 이미 재판이 끝난 상황 , 다시 말해 원고에 유리한 판결이 나버린 판결문이나 집달리의 압류통지서를 들고서야 비로써 마지못해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물론 이 단계에서 재심 청구를 하는 등 마지막 방어 수단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차도 더 까다롭고 시간도 촉박하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으면 쉽게 끝 낼 수 있는 사안을 피고의 무지나 쓸데없는 용기 때문에 일만 악화 시켜버린 예들이다.

" 제발 소송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십니다. " 이것이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변호사로서 내가 의뢰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법적 조언일 것이다. ( 홍유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