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미국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한인 사회도 여파 크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노름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온라인 도박 붐에 편승해서 해외의 가상 카지노와 손을 잡고 수익을 올리는 미국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카지노의 광고를 게재하는 잡지사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바로 그들.

이들의 활동이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부 주의 당국자들은 이들의 활동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주도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주의 법무장관은 최근 남아프리카, 세인트키츠, 코스타리카에 각각 기반을 둔 인터넷 카지노 세 곳을 고발하고 이들 인터넷 카지노를 대신해 광고 게시판을 관리해온 미국 기업들에 광고 게시판을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이 미국 기업들은 즉시 광고 게시판을 철거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뉴저지주에서 게임과 관련된 법률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존 피터 수아레스는 이들의 활동이 불법행위를 교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이 ‘조직범죄와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들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물론 인터넷 카지노와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수아레스씨의 말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잡지 ‘야후 인터넷 라이프’의 배리 골슨 편집국장은 올해 초에 쓴 사설에서 해외에 기반을 둔 인터넷 카지노의 광고를 자신의 잡지에 게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의문에 대해 미국의 법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들은 주경계 안에서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의 인터넷 카지노들을 위해 광고를 게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방 차원에서는 최근 인터넷 카지노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인터넷 카지노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모든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인터넷의 특성상 사법적인 관할권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조지아주 법무장관의 자문을 맡고 있는 대릴 로빈슨은 “조지아주 경계선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주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New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