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걸음마 하는 사회복지

노인들은 늙어 가는데 우리들의 노인복지는 이제 걸음마 하고 있다. 대가족제도는 와해되고 사회는 심각하게 노령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복지 정책은 개발위주경제의 개발도상국 형 수준에 있다.

아직은 아니다. 좀더 성장한 후에 분배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러면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언제인가. 충분한 성장 과 예산을 확보 한 후에 한다? 그런 미래는 영원히 미래 일 뿐이다. 결코 도달 하지 못하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방이니 교육이니 복지니 하는 것은 우선순위 일 뿐이다. 재정의 한계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은 사회 복지다. 이시기를 늦추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잊어서는 않된다.

현재 우리사회의 갈등 요인은 국가발전의 수준에 맞는 균형 있는 소득 분배와 사회복지가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대한 사회 안전 망이 시급하다. 법이나 제도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 참여니 나눔이니 봉사니 하는 것은 이들의 노력에 비해 성과를 퇴색하게 할 뿐이다.

근본적인 것은 정책의 발상이요 진단의 시각이다. 성장위주의 정책은 복지사회의 실현을 소홀이 할 수밖에 없다.

이 복지국가 실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의 무관심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는 누구나 잘 인식 하고 있다. 살아 가면서 내 주위의 변화를 인식 하고 내 스스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말 하는 것이다.

가족 제도가 허물어 졌으며 가정이 파괴 되고 개인주의가 확대 되고 있다. 이제 효도는 더 이상 가족의 버팀목이 될 수 없으며 부모 세대나 자식세대 모두에게 부담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 시대의 노인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할 수 없는 과도기적 상황에 서있는 세대이다. 그 몫은 당연히 이 사회와 국가의 몫이란 점을 모두가 인식 할 때 진정한 노인복지는 출발 할 수 있을 것이다.